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규정을 수정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ᆞ공익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추천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이사후보추천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