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군을 성폭행한 '군무원'...강제추행도 38번이나 저질렀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 도 마련돼 있다. 대 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군형법상 성범죄... 군 조직 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사 법원 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건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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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 '삭제'로 못 막은 디지털성범죄…정부, '유통 생태계' 뿌리...
고려해 현행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피해 발생 이후 삭제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대응... 방식의 양형 기준을 법원 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 특별수사팀 신설…수사기관 직접...
'위로 안되는 위자료' 3000만원 벽 깨질까… 변협, 현실화 논의 본격화
현행 법령 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 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법관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다. 이에... 변화하는데 법원 은 20년 전 위자료 기준 과 양형 기준 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물가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 각급 법원의 분기별ᆞ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