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54공포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472상임위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등11인2020-10-08
2124883상임위 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장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