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회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진흥회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 진흥회의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함 - 진흥회의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