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 나왔다...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이번 의결로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방미심위 감사는 물론 16일 KBS·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유관기관... 본래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임명 되지...
161석 민주, 이진숙 '제척' 강행 … 국힘 "본회의 전 질의 못 막아"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둘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 했다. 두 사안 모두 위원 두 명이 결정했지만, 결정 주체와 내용은...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앞서 2024년 8월 국회는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회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진흥회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 진흥회의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함 - 진흥회의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