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51철회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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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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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370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2인2021-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70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2인2021-04-09
2117366대안반영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ᆞ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1인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