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