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 -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음 -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