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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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폭염 대비 냉방· 휴게시설 투자하면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와 환기·차양설비, 냉방 휴게시설 등을 설치 하는...
“1평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쉬었다”…서산 70대 경비원의 죽음
단체들은 현행법 이 규정한 경비노동자의 휴게 권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가 의무화됐지만 해당...
산단 노동자 '참여·권리· 안전 ·복지' 강화 정책 필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산보위) 설치 , 산업 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등이 제안됐다. 현행법 은 산보위 구성... 복지 분야에선 산업 단지 내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공동 작업복 세탁소 설치 , 공영 통근버스 도입 등이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