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4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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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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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667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9-24
2102358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3인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