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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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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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질병 관리 청,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추진…2026~2030년 ‘제2차 병원체 ...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비전 아래 3대 전략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과...
마지막 해 맞은 첫 병원체자원 관리 계획…'권한·대상 확대'로 준비 만반
2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개정안에서는 병원체자원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李대통령 "국정홍보 역량 강화해야"…'능동·적극' 강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