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아동학대 공범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