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38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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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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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69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08-05
2109551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등11인2021-04-16
2105076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076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11-06
2109551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등11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