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기정, 이해충돌·병역특혜 등 각종 의혹 '진땀'…청문회 가시밭길 예...
한 상가 건물 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보름 뒤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여당발 '빚 100% 탕감'법 난무…떨고있는 은행 권
지방이전 △한국 은행법 에 고용안정 추가 △ 상가건물 담보대출 취급 기준 개선, 국내서 근로소득 없는 외국인은 국내 은행 에서 상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등이다. 국민의힘의 주요법안은 △한국 은행이 ...
상가 용 건물 대출 도 규제하겠다는 당정… “소상공인 피해 우려”
지난달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 주택뿐 아니라 상가 를 담보 로 대출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은행법 과 그 시행령에는 주택을 담보 로 한 대출 에 대한 규제만 규정돼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