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집값의 과도한 폭등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거주민들이 사실상 서울로 출퇴근을 계속하면서 신도시와 수도 간 통근길 교통문제가 대두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개선책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어 실시가 늦어지거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수도 간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신도시 거주민과 그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경우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