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공공은행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 폐지하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며,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