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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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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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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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합의 윤호중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16조9천억 원 규모 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에 앞장섰다. 윤호중은 2022년 2월21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현장] 30년째 경제 꼴찌 대구가 맨먼저 시작한 노인 무임교통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0975_202051_1456.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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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1차 대유행의 중심지가 대구였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희망지원금 등이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전국에서 1인당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 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이는...

방성환 "경기도 '잃어버린 8년', 채무 7조원 시대 불렀다"
채무성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약 3조9000억 원과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약 1조2000억 원, 지방채 약 1조9000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 8년 동안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4조1957억 원 규모 의 현금성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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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상환액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