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마저 역할 못해…성평등이 ‘금기어’됐다” 여성의원이 말하...
이같은 흐름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국회를 위한 결의안’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여성 대표성 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 정치 자금법, 남녀동수지원관계법 등에 대해 발의가...
![[종합] '3.8 세계 여성의 날' 각계 목소리...국힘 "스토킹·성범죄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604536_404725_2035.jpg&w=3840&q=75)
[종합] '3.8 세계 여성의 날' 각계 목소리...국힘 "스토킹·성범죄 정책...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 평등 사회를 향한 토대가 마련됐지만 한... 동등한 여성 대표성 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알린 뒤 정치 영역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
송두환 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하고 여성 대표성 ...
위한 정당법 ,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정도 재차 권고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국공립대학 등 고위직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을 권고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임 -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