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ᆞ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ᆞ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ᆞ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ᆞ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ᆞ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ᆞ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 -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