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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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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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낮추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세법해석 사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연말기획] 견리망의의 시대, 2023년도 소셜섹터 돌아보기(上)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화문One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1년, 광화문 인근 기업,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20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