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건강한 노년을 향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체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함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체육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명시함 -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함 -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함 -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함 -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법인의 사업과 활동으로 함 - 명칭 부여 방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체육회”를 붙이도록 규정함 - 정관 사항으로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함 - 시ᆞ도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체육회의 지방체육회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