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17공포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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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87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의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14인2019-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418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1-02-26
2100295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2인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