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력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를 함께 규정한 「원자력법」을 2011. 7.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원자력이용 분야만을 규율하도록 한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별도로 제정한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 관련 12개의 개별법 성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을 「원자력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이용 등 진흥 정책과 안전조치, 수출통제,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및 원자력 외교 협력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원자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이용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사선장해의 방지, 원자력시설의 해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또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근거를 둠 - 원자력사고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 및 핵테러 등 핵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 - 국제법규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제규제물자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 진흥 및 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조약 준수 등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ᆞ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예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