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사들, 핵심 업무에 AI 속속 도입…대출 심사보고서 초안부터 광고 ...
결제 영역에서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SK텔레콤 컨소시엄 금융... 의사 결정 과 책임 은 임직원이 지도록 했다. AI 활용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오류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를...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 보다 '신뢰'가 먼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65889_375419_948_v150.jpg&w=3840&q=75)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 보다 '신뢰'가 먼저
관련 법 ·제도와 대중의 AI 신뢰, AI 인력 이동성 등을 평가한다. 기술 을 만들고 투자 하는 능력과 별개로 AI가 실제 사회 에 구현되는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울...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재정 투자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안 취약한 IoT, 최소보안기준조차 없이 자율인증에만 의존하나?(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가정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기술료'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ᆞ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