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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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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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10공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1-11-10
210611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등15인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