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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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사청, 발칸에 AI 접목…소형 드론 대응 실증 추진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에 입각해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의 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수 기술의 국방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실증 결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는...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국가·지역의 정책 및 산업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 하... 선정 대학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규제특례도...
선문대·경운대·구미대 등 33개교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5년간 '6천...
배재대는 국방· 방위산업 , 동명대는 해양 산업 , 우송대는 K-푸드를 선택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진로·취업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