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 -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큼 -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때와 그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인 때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