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0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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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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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5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 -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1인2021-06-07
210853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ᆞ중ᆞ고교 직원이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음 -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민원 등의 우려로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김병욱의원등12인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