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원자력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우체국예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