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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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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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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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낳아 위기 극복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였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상황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음 - 정부가 지급한 즉각적인 현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급박한 위기의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영업의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시 정부는 매출의 다과(多寡)에 불문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수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의 기능을 함께 동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특화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의원등18인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