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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840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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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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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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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2인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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