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하여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ᆞ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ᆞ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