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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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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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ᆞ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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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