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사 업종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