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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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일반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이 함께 지역의 분단 유산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2%252Ftoday_20260702_072313_2_25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
그동안은 가정폭력 등을 피해 나온 청소년 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현행 법상 '실종 아동'으로 분류돼...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청소년 쉼터에...
![[ 청소년 뉴스]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661_111282_5414.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外
◇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지원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여야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