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ᆞ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 -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 -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량ᆞ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