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8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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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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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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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128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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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2020-06-11
21185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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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