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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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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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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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실이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애초 지출 항목에도 없는 돈이어서 ‘기타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모두 '유죄'…1·2심 무죄 김건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37861_558810_426.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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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징역형 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또한 감사원 대면조사가 철회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 측...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시장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514%252F208%252F890%252F%252Fac1cbfc8c9e342d6f053462cf1e54ab3.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시장직...
왜 그러냐면 재판을 제가 계속 봤고.▶김어준 : 그러니까 징역형 이냐 벌금형 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 이거는 공무원이지 감사는 감사원 은 아니잖아요, 해서 기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감사원 도 넣었고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