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76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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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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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1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제도의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63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류호정의원 등 11인2023-03-07
210621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