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75공포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27상임위 심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74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1-02-26
2109251공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0인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