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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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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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현재 전문대는 AX, 학령인구 감소 , 지역 소멸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구조적...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 연구 재단 정책자문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문위원,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249억원 융자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 학령인구 감소 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 지역 전략산업 연계 등 사립대학이 처한 환경에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7년도 융자사업은 지역 과 대학의...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재정정보공시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5년 공시 기준 동덕여대의 등록금...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정책과 특성화 정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그 중 하나로써 2020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청산지원계정을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