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37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챗봇에 던진 위험한 질문과 대답…청소년 절반 이상 경험 [2026 국감]
ddaily.co.kr2026-10-12중립

AI 챗봇에 던진 위험한 질문과 대답…청소년 절반 이상 경험 [2026 국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 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 학대죄 논란에 대한 ...
lawtimes.co.kr2026-10-10비판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 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 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권이라고 하는 ' 보호자의 훈육 재량권'을 언급하면서 '부 적절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축적된 종전 사례들과는 다르게 지도행위의 재량권을 근거로 정서적 아동 학대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위클립] 10월 2주
laborplus.co.kr2026-10-09중립

[위클립] 10월 2주

시의 적절한 개정안"이라며 "교육장이 보호자 등에게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 사과 및... 교육활동을 보호 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9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10-06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3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0-08-05
210394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5인2020-09-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