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등의 환급금 심사를 위한 세관장의 요청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는 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