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ᆞ구입ᆞ저장ᆞ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ᆞ구입ᆞ저장ᆞ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가 시급함 -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