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퀴 없는 택시 잡고 보니 '충격' 기사 살해당한 택시였다 "자해 사실 감...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형법 상 심신장애 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책임능력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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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자금세탁 '솜방망이 처벌' 강화…"양형기준 정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마약 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최근 해당 범죄들에 대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에 관한 형법 상 감경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