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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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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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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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 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 생태...
노동자들과 연대 하며 사회 적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기후정의운동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이... 소득세와 법인세 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거둬들인 추가 세수를 통해서 공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어디까지 왔나
법인세 납부분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두 반도체 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끝에 7월14일 열린...
청년 미래 위해 '반도체 추가세수' 쓰자?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 사회 가 함께 만든 산업 공유부 몫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 두 가지 핵심 방안이 있다. 하나 는 초거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개정함 -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