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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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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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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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Mateship)’ 정신 을 언급하며 한국과 호주, 충남과 남호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을 바탕 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는 충남] 충남도,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29%252Fkuk20260929000181.jpe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도,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요청
이와 함께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위임사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정책 모형을 만들어...
[2027 수시/경남정보대학교] 국고사업 1076억 확보… 'K-커뮤니티 칼리지...
주요 국가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10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한 재원은 첨단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 과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 으로 학령기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음 -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