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연대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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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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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20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2126299상임위 심의
무용진흥법안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ᆞ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0인2024-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6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개정함 -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등56인2021-02-26
210836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음 -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의원등54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