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359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등12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5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06
2116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7-07
2110699공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2인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