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임 -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ᆞ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 영국ᆞ호주ᆞ캐나다ᆞ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