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함 -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