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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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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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1주기 계기 점검 회의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 학교 체육진흥법 ' 시행령이 20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1주기 맞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점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 학교 체육진흥법 ｣ 시행령이 '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고(故) 최숙현 1주기.. 문체부, 스포츠인권보호 추진 상황 점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 학교 체육진흥법 ' 시행령이 20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ᆞ감독 하여 학생선수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함 -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