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340공포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체육 진단③] 메달개수보다 학교 운동장 활성화가 먼저다… 한국체...
spotvnews.co.kr2026-10-13긍정

[한국 체육 진단③] 메달개수보다 학교 운동장 활성화가 먼저다… 한국체...

학교체육진흥법 이 지향하는 선수 육성 기반 유지와 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체육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은 존재했고 부처 간...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kor.theasian.asia2026-09-16비판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한궁 진흥법 을 둘러싼 질문은 결국 한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생활 체육 을 어디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전문 선수 와 엘리트 체육 에 집중됐던 스포츠정책을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의 일상적인...

[한궁 20년②] 한궁과 노인 건강…확실한 검증으로 가능성 높여야
kor.theasian.asia2026-09-14중립

[한궁 20년②] 한궁과 노인 건강…확실한 검증으로 가능성 높여야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한궁이 노인·장애인뿐 아니라 학생 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 활동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교육부는 특정 종목을 학교 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07-10
2218786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5-04
2205968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923대안반영폐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0-11-30
210211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학생선수 시기부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지원과 인성, 학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안민석의원 등 15인2020-07-17

첨부파일